자영업자 빚탕감 제도, 최대 90% 감면되는 새출발기금 총정리
어떻게 하면 새출발기금으로 빚을 줄일 수 있을까?
2025년 현재 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개편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확대, 분할상환 기간 연장, 교육 우대 등도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제도란?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팬데믹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해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이 목적입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2024년 9월부터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2023년 11월까지
사업자였던 이들 외에도,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빚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채무 감면율과 분할 상환 조건은?
지원 내용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금의 60~80%가 감면되며,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채무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됩니다.
분할상환 기간도 기존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조건 구분 | 감면율 | 추가 설명 |
| 일반 채무자 | 60~80% | 기본 감면율 |
| 소득·채무 기준 충족 | 최대 90%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빚 1억 이하 |
| 교육 프로그램 이수 | 감면율 10%p 추가 | 정부 지정 교육 이수 시 적용 |
교육 수료 시 감면 더 받는 비결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재기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존 감면에 더해 최종적으로 90%까지 채무 감면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공식 지정 교육만 인정되며, 수료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실제 빚탕감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202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약 3만4000명이 2조원 이상의 채무를 감면받았습니다.
2025년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추가로 10만여 명이 6조2000억원의 빚을
탕감받을 예정입니다.
| 구분 | 인원 | 감면 규모 |
| 2022~2025년 6월 | 약 3만4000명 | 약 2조원 |
| 2025년 2차 추경 | 약 10만1000명 | 약 6조2000억원 |
전체적으로 보면 123만 명이 22조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받게 되며,
이는 한국 채무조정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형평성 위한 도덕적 해이 방지책
정부는 고의적 연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와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파산에 준하는 상환불능 상태만 지원되며,
배드뱅크 설립 등을 통해 구조적인 채무조정 체계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된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
공식 신청은 새출발기금 전용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민간 중개사이트나 불법 중개인의 유도에 주의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중기부에서 인정한 교육만 감면 우대에 포함됩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 1660-1378에서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가능합니다.